이가흔 학폭 인정? 사실적시 명예회손으로 고소
하트시그널3, 프렌즈 등에 출연한 이가흔은 그동안의 학폭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것에 의하면 현재 A씨에 대해서 "사실적시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했다고 해요. 허위사실적시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회손은 무엇일까요? 사실적시 명예회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회손은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적시 명예회손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명예회손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나라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명예회손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영미권의 나라에서는 명예회손의 적용이 불가능해지거나 법적인 능력을 잃고 있다고 해요. 과거에 존재했던 사실. 그 사실을 이야기해서 명예 회손한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표현하고자하는 사람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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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3. 12:37